국민연금 안정성 지켜졌나…국민 노후자금 증발 시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작금의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 대상으로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 ▲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 기업 초과이윤 배분 논란·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정부발(發) 교란 악재 ▲ 지난 1년간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 ▲ 금융감독 당국과 경제정책 부서 역할의 적정성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주식 시장에 대해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7월 한 달간 코스피 급락 폭은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컸다"며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간만에 불어온 반도체 호황의 기회를 소중히 가꿔나가야 한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 기회에 국민 노후 자금과 청년들 자산도 키워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그 정반대였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 국민 노후 자금'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라며 "정부의 부적절한 개입과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졌고 이 때문에 국민 노후 자금이 대규모 증발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