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 환자 유인·알선 의혹 의료기관 6곳 경찰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에게 페이백(진료비 환급) 등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지난달 출범한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의 첫 조사에 따른 조치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의혹이 제보된 의료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1차 행정조사를 실시했다.

수사 의뢰된 의료기관은 병원 2곳, 요양병원 3곳, 한방병원 1곳이다.

행정조사 결과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곳 모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센터 접수 내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언론 제보 등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현재도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의료 윤리 문제가 확인되면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력해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계의 자율 시정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앞으로도 조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수사 의뢰까지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료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