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징계 방침에 반발하는 측에 "본인 발 저린 사람들"이라고 응수하며, 한동훈 의원의 제명 사유가 범죄 행위이지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과 야합한 기초의원들을 비판하며, 당 대표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경찰이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과 개혁신당이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자작극 사실을 알았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으며, 부산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하동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임의 변경해 승진 순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총 207명에게 신분상 처분이 요구되었다.
경기도 여성 인구가 10년간 8.1% 늘었으나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일자리 정책이 취업자 수 확대에서 지속 근로 및 경력 형성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KB금융그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전국 15개 시군에서 농촌 고령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시즌2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재능나눔 활동과 연계하여 금융사기 예방 콘텐츠 및 푸드트럭을 활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가 밀집한 경남 창원국가산단에서 기획 감독을 시작한다. 이번 감독은 IT·소프트웨어 업종에 이어 제조업으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익명 신고센터 제보를 바탕으로 매달 감독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