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기업 부담 가중 우려…면책·지원책 촉구

세 줄 요약

경제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면책 보장 및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당초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 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는 등 내용으로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 공시로 도입될 경우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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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시 바로 시행될 경우 법적 리스크로 기업 부담 가중 우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경제계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해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면책 보장 및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7일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최근 금융위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당초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을 확대해 연결 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는 등 내용으로 수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 공시로 도입될 경우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라며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 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런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충분한 면책 보장과 공시 인프라·가이드라인 마련 등 촘촘한 이행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요청했다.

경제 6단체는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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