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내일 토론회… "합리적 규제 방안 모색"

방미심위, 내일 토론회… "합리적 규제 방안 모색"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혐오 표현 확산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혐오 표현의 개념과 국내외 논의 동향, 관련 법·제도 현황을 설명한다.

홍 교수는 사전 공개한 발제 자료에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미비하다고 진단했다. 또 혐오 표현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참여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중심 규제나 사회적 자정에만 의존하는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며 법적·비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관련 금지 규정이 처음 도입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교수, 이승현 연세대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방안을 논의한다.

방미심위는 "토론회가 인터넷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기준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