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협상 모델, 북한 비핵화 협상에 적용 가능할까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이란의 핵 개발을 멈추는 내용이 담기면서 '비핵화 불가' 주장을 고수하는 북한에도 '미국·이란 핵협상 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향후 본격화할 미국·이란 핵협상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혹은 중단을 대가로 대(對)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재건기금을 통해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란과 달리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서는 훨씬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에는 양국은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기로 재확인한다"며 "이란은 핵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고 명시됐다.

이란은 이를 대가로 주권·영토 보전 존중, 내정 불간섭, 재건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최소 3천억달러, 모든 종류의 제재 종료, 동결 자금·자산의 완전한 사용 등을 미국으로부터 약속받았다.

양해각서가 앞으로 60일간 잠정적으로만 유효하다는 관측이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각서에 언급된 것들은 어느 하나 북한이 오랜 기간 눈독 들이며 갈구해온 당근이 아닐 수 없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실전을 치렀음에도 버티기와 호르무즈 죄이기로 일관한 이란이 사실상 승리에 버금가는 합의를 끌어낸 장면을 보면서 평양의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이 이뤄질 경우 이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러시아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중국을 양 옆구리에 끼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홀로 맞서야 했던 이란보다 우월한 협상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핵 개발 여정에 있던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핵탄두와 장거리 투발 수단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헌법 개정을 통해 '비핵화 불가'를 선언한 상황이다. 핵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서부터 대가를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물론 이는 미국과 북한 간 협상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 대한 예측이다.

이란의 수렁에서 발을 뺀 미국이 향할 다음 타깃은 북한보다 쿠바가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제기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에서 점수를 낼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한데, 전통적으로 선거의 변수는 외교보다 내치였다.

멀리 떨어진 동북아의 북한보다 미국 앞마당 카리브해의 쿠바가 선거 국면에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다.

쿠바 사안은 서반구 장악력 강화를 글로벌 전략으로 천명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기도 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역학 관계까지 고려해야 할 북한 이슈와 놓고 보면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북핵이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다만, 대북 대화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요소들도 상존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 표출, 한국이 미국의 대북 관여를 끌어내기 위해 이어가는 외교적 노력, 국제사회 핵 이슈에서 이란 다음으로 북한에 주목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점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2018년 6월 싱가포르 제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걷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올렸다.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막판 산고를 거듭하던 시점에 과거 자신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나름의 결과물을 만들었던 장면을 되새김으로써 이란 이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북한 문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해당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중동 지역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과 관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란 사안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북한 문제에 공을 들여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당부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화답했다. 그는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계기가 있을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환기하는 것은 주변 다른 여건이 성숙했을 때 대북 관여를 향한 미측의 빠른 결단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