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선비핵화 관성 벗어나 평화체제 논의 시작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6일 "과거처럼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화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선(先)비핵화' 관성에 갇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30여년간 비핵화 문제에만 매몰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정전체제를 평화제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일부·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합뉴스 동북아센터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공동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비핵화라는 문턱에 막혀 평화체제 논의가 중단되면, 북한은 그 공백을 틈타 핵 능력을 고도화했다"며 "반면 평화체제의 길을 열어젖힐 때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 동력을 얻었다.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지난 30여년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모두 실패로 귀결했다는 점을 거론, "핵 문제 해결에만 매몰되어 실패를 거듭하는 동안 정작 한반도 평화의 근본인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마지막 걸림돌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이 국면에서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눈앞에 실재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실패했던 낡은 관성과 인식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연간 핵무기를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핵능력이 이미 고도화됐고, 당장 북한의 핵무력 포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핵 문제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1단계 중단, 2단계 감축, 3단계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경로에 대해 미중 역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평화체제라는 거대한 틀이 작동할 때 비로소 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위대한 여정은 북미 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처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속히 다시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의 시작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당사자인 미·중·남·북 4자 대화의 문을 여는 강력한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4자 대화는 낡은 정전 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이루어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12회째인 한반도 심포지엄은 국내외 정·관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모여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행사로 연합뉴스가 통일부 등과 함께 매년 개최한다.

올해 심포지엄의 대주제는 '글로벌 복합 위기와 한반도'로 정 장관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국내외 석학의 토론은 '동맹질서의 균열과 각국의 전략적 대응'(1세션), '경제·에너지·안보 위기 고조 - 한반도의 생존전략'(2세션)을 주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