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항고에 법원 '급여 지급' 결정…독립기념관 논란

김 전 관장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에 서울행정법원 '급여 지급' 결정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지난 2월 해임된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급여 지급을 결정하면서 독립기념관이 전·현직 관장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기념관은 국가보훈부 통지로 지난달 김 전 관장에게 5, 6월분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했다. 김 전 관장의 연봉이 1억3천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분 급여의 합산액은 2천여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김 전 관장은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 비리 등의 사유로 해임된 뒤 곧바로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24일 1심에서 기각 결정했지만 김 전 관장은 항고했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 8-1부는 지난 5월 7일 김 전 관장이 복귀해 현 김희곤 관장과 병행해 독립기념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도 급여는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관장 나이가 70세로 독립기념관장 외 다른 생계 수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엄격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고 임기가 보장돼 김 전 관장이 임기 종료까지 계속적으로 안정적 급여 지급에 강한 기대를 갖고서 가정 및 사회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근무 중인 김희곤 현 관장과 더불어 김형석 전 관장에게도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심 결정 뒤 가처분 사건은 쌍방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김 전 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2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은 아직 심리 기일도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결정 여부나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김 전 관장이 임기 만료일인 내년 8월 7일까지 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