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혐의…감사 결과 은폐·축소 지시 등 의혹

감사원 사무총장 직권남용 혐의…감사 결과 은폐·축소 지시 등 의혹

(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유 위원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8분께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유 위원은 "특검팀은 허구적 시나리오 만들고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 관련자들을 무차별 압수수색·소환했다"며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각각 이전했다.

이후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비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 끝에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2년 4월 대통령실 인수위와 외교부 장관 공관을 관저 이전 대상지로 잠정 결정하고, 인테리어 시공업체로 21그램을 선정했다고 명시했다.

또 대통령비서실이 2022년 5월 공사 계획 도면에 소규모 증축 공사가 포함된 것을 확인해 21그램에 증축공사 자격을 갖춘 업체 섭외를 요청했고,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에 증축 공사 참여를 요청해 공사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실상 21그램이 당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증축 등 공사 전반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원담종합건설을 내세워 합법 외관을 만들고, 실제로는 공사 자격이 없는 21그램이 모든 공사를 도맡아 진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수사 결과다.

특검팀은 감사원 역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으나, 감사보고서에는 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21그램이 인테리어 공사만을 담당한 것처럼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후 감사원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와 지시 사항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16일에는 당시 감사단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던 현직 감사원 간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을 상대로 관저 이전 감사 진행 경위와 지시 내용, 대통령실 등 '윗선'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유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들 모두가 직을 걸고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위원은 "원담종합건설이 담당한 증축 공사는 전체 공사비 31억여원 중 1.85%에 불과한 6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며 "그런데도 특검은 이를 침소봉대해 아무 잘못도 없는 감사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의 관계에 대해서는 법리상 명의대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그 근거를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했고, 하도급 미승인 등 다른 행정 법규 위반 사항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전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사항만을 떼어내 부풀려 문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