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는 어떤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고, 작은 빈틈이라도 남겨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도 작동한다"며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하면 검찰 권력의 본질은 그대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방침을 정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 직무대행 등 당 지도부는 당장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당내의 분열상이 부각돼 개혁의 본질까지 흐리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민주당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일정에 들어간 상태다.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로 갈려 매일 같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까지 전대에 끼어들면 당의 혼란상은 더 극심해질 수 있다.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당내 숙의를 이유로 형소법 처리가 미뤄지는 것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한 직무대행과 지도부는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과 의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전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혼란을 장기화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 남용 논란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영역에서 '사건 암장'이나 부실수사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 등 우려 사항이 있다는 점이다.

한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수사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고 경찰의 충실한 수사를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책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지도부의 구상과 달리 검사에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는 쪽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는 점도 숙제다.

보완수사권 일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결국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해도 당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한두 차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준현 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가)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기조는 있다"며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내부에서 총의가 모이면 국민께 설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