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지방정부 및 주민 제안 사업 우수사례 46건이 담겼으며, 제도 운영 성과 부진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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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제도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확산시키고자 한다.
경기 수원시의 한 스쿨존에는 학생과 학부모, 경찰 등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한 '블루투스 기반 스마트폰 자동 차단 시스템'이 설치됐다. 주민이 사업 제안부터 설계와 홍보까지 참여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높였다.
광주 광산구는 각 동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마을의제 사업 44건(8억9천만원 규모)을 올해 본예산에 모두 반영했다.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 편성과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와 운영 노하우를 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방정부의 제도 운영 우수사례 16건과 주민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이 담겼다.
광역·기초 협업, 주민자치회 연계, 주민참여 기반 확대, 교육·컨설팅 강화, 홍보 강화 등 유형별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정리해 다른 지방정부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별 여건과 운영 역량 차이로 주민 참여 규모와 사업 발굴 방식, 교육 운영 등에 편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7월부터 제도 운영 성과가 부진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11월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12월에는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