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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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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7 sa önceسياسةSouth Korea

교육감협,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일방적 추진 중단하라"

نظرة سريعة

전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교육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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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시 교육재정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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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취임 열흘째를 맞은 추미애 지사가 첫 실국장회의를 주관하며 행정쇄신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기존 업무보고 방식이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였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7조 원이 넘는 채무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혁신과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도지사 결재 없이 진행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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