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행정안전부는 10일 동국대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를 연다. 현행 자연재난 의연금과 사회재난 기부금의 다른 법령 및 지급 기준을 통일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합리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직 법관의 위원장 겸직 관행을 개선하고, 외부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위원회 신설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혐중·부정선거 의혹 현수막 제작·게시 혐의를 받는 애국현수막 단체 대표 김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최창원 대표의 심문은 9일로 연기됐다.
권창영 2차 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개입'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3개월간 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한동훈 의원의 출국금지는 12일까지다.
이탈리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총리를 겨냥한 거듭된 공격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앞두고 갈등을 피하고자 무대응 원칙을 세웠다. 안토니오 타야니 외무장관은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논란 확대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대응에 힘쓴 외교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피자를 보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엑스(X)에 "대통령께서 피자를 보내주셨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