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예산 전용 의혹으로 검찰 조사 받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 중간 간부급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기획예산처 소속 A씨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면서 예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무시하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에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쪽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에 가담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지난 8일에는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특검팀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 출신 관료였던 A씨가 예산 전용에 일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예산 전용이 승인된 경위와 당시 의사결정 과정, 윗선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