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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간부 금품 훔친 병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합동참모본부 절도 병사

نظرة سريعة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병사 A씨가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해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훈련 기간 마스터키를 이용해 범행했으며, 일부는 선후임병과 함께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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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던 병사가 훈련 기간 마스터키를 이용해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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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합동참모본부 분청 사무실을 드나들며 간부들의 금품을 훔친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합참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2024년 8월 늦은 밤 분청 사무실·접견실 등에 들어가 상품권과 현금 등 총 125만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기념 코인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어 자신이 마스터키를 소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해 사무실을 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범행은 선임병이나 후임병과 함께 저지르기도 했으며, 피해품 대부분은 소속 부대 간부들의 것이었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고, 기념 코인이나 상품권 중 일부는 중고 거래로 처분해 수액을 얻기도 했다"며 "절취품 중 일부는 반환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