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erts Suggest Korea Pursue Autonomous Diplomacy Based on National Interest, Not Just Alliance Strengthening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적인 동맹 질서 균열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같은 명분에 매몰되기 보다는 철저한 국익 계산에 따라 자율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학계 전문가, 전직 고위 외교당국자 등이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 통일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합뉴스동북아센터가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한 '2026 한반도심포지엄'의 제2세션에서 "한미동맹의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70년간 한국 측이 미국에 '방기'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주된 감정이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에너지·경제·군사 분야에서 미국 측 현안에 한국이 원치 않게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큰 변화로 지목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군사·전략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 현대화'가 우리를 미중 경쟁의 전선으로 끌어들이고 있다"우려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국방비 증액 요구 등 한국 측이 짊어질 부담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교수는 "2026년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연루의 비용은 전부 치르면서 방기의 부담은 조금도 덜지 못했다"며 "우리가 관성적으로 이야기하던 한미동맹 강화만 부르짖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익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능동적인 대응"이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하되, 중국·일본과의 관계도, 유럽연합(EU)·아프리카·중남미와의 외교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미국 중심의 질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한국의 '미국 따라하기' 발전 모델이 유효성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체제와 이념을 기준으로,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근대화를 이룩하고 서구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던 한국의 '미국 우선주의'가 더는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면에 내세우면 자주국방과 실용외교, 북한과의 평화공존이 가능한가. 중국과 관계를 전면 복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실용인가. 더 나아가 실용으로 충분한가"라며 현재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제재 위주의 비핵화는 실패했으며,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두고 북한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견해에 동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구조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미 정상은 제1항에서 양국 관계 정상화를, 2항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적시하고, 제3항에 비핵화 노력을 담았다.

노 전 본부장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면 그 후에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는, 당근책이 나중에 나오는 것보다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상의 구조로 접근법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부 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간 관세 '휴전'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중간선거 이후 다시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정 전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경제안보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며,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분리하지 말고 경제안보형 통상전략으로 상시 통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