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ment Finalizes 164 Tasks for 'National Normalization Project,' Including Emergency Blocking of Illegal Filming and Cancellation of Improper Honors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부적절 정부 포상 서훈 취소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추진 성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반기에 '2차 과제'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부터 부적절 정부 포상 서훈 취소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고착화한 불합리와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다. 정부는 TF 논의를 거쳐 500개 과제를 우선 발굴한 뒤 적절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1차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들은 ▲ 구조적 비리·비위 ▲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 부당이득 편취 행위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먼저 심야 등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 스쿨존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완화 운영하는 방안이 경찰청 주관 과제에 포함됐다.

또 피해자가 있는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위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긴급차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내란·군사반란 가담자 및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과거 부적절하게 수여된 서훈을 면밀히 재검증해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북한 자료 공개·확대 근거 법령 마련을 통한 자료 활용 정상화도 법령·제도 개선 과제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었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여러 기관·단체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노력한다.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등 거버넌스 혁신,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투명화, 심판행정 선진화를 통한 오심 논란 개선 등 대한축구협회 혁신을 추진한다.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의 휴게소 수익 사업 배제 등 한국도로공사 관련 전관 문제 근절도 과제 목록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다단계 구조 철폐, 대형 담합 범죄 엄단, 매점매석행위 차단, 범죄수익 환수 고도화(독립몰수제 도입), 불법 스포츠도박의 스포츠 토토 전환,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도입, 오피스텔·다세대주택 관리 개선, 군 복무 사망사고 국가 책임성 강화,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 등도 추진한다.

이 밖에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 악성체납·중대재해·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특히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실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분야의 과제 가운데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선 성과는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에 공개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추진 성과는 당연히 기관장 평가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후 하반기에 바로 2차 과제 선정·추진 작업에 착수하며, 추진 결과는 연말·연초의 다음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