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허법인, 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 협력해 K-브랜드 상표 도용 및 사이버스쿼팅 피해 방지에 나선다. 이번 협약으로 도메인 분쟁 신속 처리, 상표권 연계 등록 홍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한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K-뷰티, K-팝 등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도메인이름이 기업 브랜드를 식별하는 주요 자산으로 부상했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버스쿼팅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특허법인·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 손잡고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 보호에 나선다.
KISA는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특허법인 4개사, 도메인이름등록기관과 함께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국제특허 바른,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라우드, 특허법인 성암, 후이즈다.
최근 K-뷰티, K-팝 등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도메인이름이 기업 브랜드를 식별하는 주요 자산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에 편승해 기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한 뒤 가짜·유사 상품 판매나 피싱 등에 악용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스쿼팅' 사례도 늘고 있다.
실제로 K-뷰티 브랜드 상표를 넣어 도메인을 등록한 뒤 공식 온라인몰처럼 운영하거나, K-팝 아티스트 이름으로 도메인을 만들어 공식 콘텐츠 사이트로 위장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유명 식품 브랜드의 영문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을 선점해 매각을 시도하거나, 콘텐츠 기업의 캐릭터 이름을 활용해 공식 가상자산 토큰 홍보 사이트인 것처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메인이름 분쟁 조정 사건 신속 처리, 상표권 연계 도메인 등록 필요성 홍보,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상중 KISA 원장은 "K-브랜드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온라인 브랜드와 상표권을 노리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사이버스쿼팅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협약 이후 실제 사이버스쿼팅 피해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