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May 13 (Yonhap) -- North Korea has raised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fo...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delivery riders working for online platform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overturning a lower court decision. This marks the first such ruling, emphasizing the actual provision of labor for wages in a subordinate relationship over contract form.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원청이 교섭에 나서지 않자 15일 총파업을 선포했다.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8~9% 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진짜 공공 임대주택' 비중이 줄었다고 지적하며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확대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정부 정규직 전환 지원금 사업을 통해 1,247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0인 미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최대 1년간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엑스선 등 방사선 발생장치 취급 종사자는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건강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복지부·농식품부·원안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검사항목을 통일하고 타법 검사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당과 정부를 잇는 효율적 엔진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례대표 당원 직선제, 공천 시 당원 평가 반영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