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투자 5% 목표…기술주도 성장 위한 중장기 전략 공개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투입해 기술주도 성장을 구현한다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 공청회를 열고 이런 전략안을 공개했다.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 R&D 예산의 전략적 투자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20년간 과학기술 논문 3천400만 건과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에서 발표한 20여 개 과학기술 정책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데이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략안에는 주력기술 집중 육성, 미래기술 주권 강화, 생태계 강화·확장, 신뢰기반 효율화 등 4대 전략 8대 과제가 담겼다.

기술 유형은 주력기술과 미래기술로 나눠 주력기술은 투자형 R&D를 확대하고, 미래기술은 도전적 R&D 확대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AI는 역량 3위를 목표로 세계적 수준 모델 확보, AX 전환에 나서고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점유율 세계 3위, 반도체·디스플레이 유니콘 5개 육성을 목표로 걸었다.

이차전지는 기술 수준 1위 탈환을,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첨단바이오는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첨단로봇은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을, 에너지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감축 달성을 제시했다.

기초연구는 정부 R&D 대비 10% 투자를 정착시키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최상위 연구기관 5개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인재 분야는 지난해 세계 종합 순위 37위 수준을 20위까지 끌어올리고 인재 순유입도 500명으로 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투자전략을 보완하고 8월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중장기 투자전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후를 대비한 새 성장동력 창출의 청사진"이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지속해 현장과 소통하며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