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앞두고 틱톡 등 SNS에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히 많아

올해 광복절을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틱톡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삼일절 때도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틱톡에 올라와 공분을 산 바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SNS를 통해 최근 각종 SNS 조사 결과를 전하며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게시들이 또 올라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현행법상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단순 비하 또는 조롱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하려 해도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죄가 성립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교묘한 조롱성 악성 콘텐츠 제재에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면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