نظرة سريعة
청와대는 불법 스포츠 중계 및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 해결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폭염 대비와 반복 민원 대응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폭염 대비·무분별 반복 민원 대응 제도개선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온라인상의 불법 스포츠 중계와 디지털 성범죄물 유포 문제와 관련해 "땜질식 처방으로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 해결 없이 미봉책에 그쳐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실장은 불법 스포츠 중계 사이트의 경우 무료 시청을 미끼로 이용자를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가 2024년 2만 건을 넘겼다는 점도 짚었다.
디지털 성범죄물 역시 차단 이후에도 70% 이상이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강 실장은 즉각 청와대 민정·사회·홍보소통·AI미래기획수석실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밖에도 강 실장은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지난 15일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한 점을 언급, "올해는 엘니뇨의 영향으로 더 강한 폭염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냉방 쉼터 확대와 조기 운영을, 고용노동부에는 야외 작업자 안전 지침 점검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에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 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