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암표 시장은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정되며, 특히 인기 가수와 스포츠 경기의 티켓에서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문화산업의 '난치병'으로 간주하며, 28일부터 공연·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시행하여 암표 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법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한 표 구매나 동의 없는 상습·영업적 웃돈 판매를 금지하며,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을 도입한다.
택시 기사 고영기 씨의 택시사업법 개정법률 폐기 요구 고공농성이 100일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간주근로제 폐지와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개정법은 택시월급제 도입 시점을 2028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인정 판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금속노조가 하청 조합원 교섭 요구를 했으나 현대차가 거부하자 제기된 신청으로, 3차 회의 끝에 시정 필요성이 인정됐다.
경동도시가스 노조는 회사가 고객서비스센터 지분을 매각하려는 것이 원청의 교섭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경영 활동의 일환일 뿐 노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The Ulsan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postponed a decision on whether Hyundai Motor must negotiate with subcontracted workers under the 'Yellow Envelope Law'. The case involves subcontracted worker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roduction, security, and restaurants, and the commission will hold another hearing on May 15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