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이달 내 결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당내 신중론과 신속 처리 요구가 공존하며, 전문가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8월 전당대회 전 처리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검찰개혁의 목표 달성 여부와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 등 의견이 엇갈려 당장 결론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맞서 보완수사권 유지 및 경찰 단독 사건 종결 보완 방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중수청법,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방안도 채택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 시에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못 박고 국회 논의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1차 개혁안 처리 과정의 비효율을 반복하지 않고 2차 개혁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권 경쟁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