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개정, 수사와 기소 분리·검사 직접수사 금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월 2일부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가 금지된다. 검찰청은 폐지되어 공소청이 출범하며, 모든 사건은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