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서도 징역형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법적 절차 없이 북송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전직 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법적 절차 없이 북송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정책적 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새 원내대표로 문재인 정부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등 우당과의 연대를 강조하며 "정치·검찰 개혁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타이밍과 여건이 성숙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 구성원들이 힘을 내야 하며, 특히 경기도가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통합을 위한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을 당부했다.

President Lee Jae-myung attended the memorial for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marking his first attendance at such an event since taking office. He met with former President Moon Jae-in, who praised the government's economic recovery efforts, while Moon mentioned missing out on the 'National Growth Fund' due to its quick sell-out.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도 함께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사람 노무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인사 2만5천여 명이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을 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