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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방첩본부,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금지' 명문화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후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직무 범위에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 수집 금지를 명문화하는 부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 지적에 따른 개편으로, 국방부조사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이 이관되며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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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후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직무 범위에 동향조사 및 인사첩보 수집 금지를 명문화하는 부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방첩사의 권력기관화 수단 지적에 따른 개편으로, 국방부조사본부로 안보수사 기능이 이관되며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국군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출석 요구를 거부한 여인형 전 사령관을 강제 구인해 조사 중이다. 여 전 사령관은 현 여권과 접점이 있는 군 인사의 명단을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s team summoned former Army officer So Hyeong-gi for questioning regarding the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Operation Plan' document, drafted in 2024. The document outlines the consolidation of personnel for a joint investigation headquarters upon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approximately 10 months before the actual declaration. The team is considering converting So's status from witness to susp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