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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유병준 교수 "상속세율 인하, 과세 기반 202조원 확대 및 GDP 증진 효과"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202조원 확대되고, 22% 적용 시 30년간 GDP 3경 562조원 증가 및 1억 2천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자본 유출 억제, 해외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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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대 유병준 교수는 상속세율을 30%로 낮추면 과세 기반이 202조원 확대되고, 22% 적용 시 30년간 GDP 3경 562조원 증가 및 1억 2천만명 고용 창출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자본 유출 억제, 해외 자산 복귀, 신규 해외 자본 유입 등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 기준인 토지가격(노선가)이 2010년 이후 최대폭인 2.9% 상승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재개발 열풍이 주요 원인이며, 도쿄 긴자 중앙거리가 41년째 최고가 토지로 기록되었다.

대법원이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세 산정 시 국세청의 사후 감정평가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 A씨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후 부과 처분이 허용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