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양형위,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등 양형기준 마련…'술타기' 포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 음주측정방해('술타기') 등 교통범죄와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벌금형 기준도 포함하며, 약물운전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