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5·18 조롱' 이병태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이 역사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두환식 기본권 운운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 부위원장이 역사를 모욕하고 2차 가해를 했다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 부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하며 전두환식 기본권 운운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이라고 발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남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이를 공유하며 동의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또한 이 부위원장의 발언이 통합의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배재고가 '스타벅스 응원'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학생 2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으며, 교육계에서는 혐오 문화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관내 전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차별적·혐오적 표현 근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교조 설문조사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은 학교 내 극우화된 혐오 표현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80% 이상이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자주 목격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례로는 '전현직 대통령 비하'가 50.4%로 가장 많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지역 비하적이라며 엘리트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지적했다. 선수들에게는 기량보다 품격이 우선이며, 혐오와 차별 언어 사용은 지도자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에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광주일고 측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이유로 거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방문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배재고 교사들이 '스타벅스 응원' 논란을 일으킨 학생들을 대신해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할 예정이다.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들도 사과를 논의 중이며, 이 사건은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