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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20.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취업자 감소에도 실업급여 지급액 줄어…역상관관계 깨진 노동시장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고용보험 밖 취업자 감소, 실업급여의 후행지표 성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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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실업급여 지급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고용보험 밖 취업자 감소, 실업급여의 후행지표 성격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고용보험 사업비 지출액이 역대 최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20조원을 돌파했으며, 기금은 5천920억원 적자를 기록해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에 불과하며, 고용 한파로 인한 취업자 감소는 재정 악화를 가속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