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경찰청 고위 간부, 10억 로비 명목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
전직 경찰청 고위 간부가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신뢰를 이용한 거액 편취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경찰청 고위 간부가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며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신뢰를 이용한 거액 편취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3명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복부를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60대 남성 A씨가 전북 전주시 모텔에서 지인 B씨를 전동공구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자리 시비 끝에 범행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술자리 시비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명분 조작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Prosecutors are seeking a 15-year prison sentence for a woman in her 20s accused of abandoning her newborn baby in a motel sink, leading to the infant's death. The defense argues against intent to kill, citing the mother's distress and financial exploitation.

대전고법은 옛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