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법원 "북한 영상 방송 가능성 염두에 두고 심사"

서울고법,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법원은 북한 영상 방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