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مستقر5 خبر1 مصادرآخر تحديث: 19.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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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설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은 법적상한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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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16.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새 건설산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행정처분은 법적상한까지 강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적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연합뉴스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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سياسة·16.06.2026ملخص 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이 폐지되고, 제재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주택법, 기상법, 공무원 성과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