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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10월 국회 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차단을 위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10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교,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보완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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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치2 د قراءة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차단을 위해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을 늦어도 10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교, 김승원 의원은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입법 보완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연동된 190여 건의 법률 보완 작업도 신속히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