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법정 전입금 1천억원 미반영…신뢰 문제 불거져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법정 전입금 1천억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최성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법정 전입금을 편성해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간 신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 세입에 시가 법정 전입금 1천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전제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천437억원을 세출에 반영했다.

그러나 시는 약속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시로부터 2026년도 법정 전입금 2천906억원을 전출하겠다는 문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1천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교육감은 "1천억원은 교직원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하반기 교육 분야 운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문위 심사에서는 시가 대응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이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까지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교문위는 시 교육청년국 대상 추경 심사에서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전출금 1천억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시의 교육 관련 추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교문위 심사에서는 오는 7월 1일 통합하는 광주와 전남의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격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석호 시의원은 "전남은 월 8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광주는 월 3만원에 그친다"며 "통합 이후 같은 교육청 안에서 지역별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 광주도 최소 5만원 수준으로 맞추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광주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남보다 많아 재정 부담이 크고, 유치원 지원금 외에도 광주와 전남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 단가 차이가 있어 일부 항목만 먼저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광주에서 지원금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경우 하반기 6개월간 추가 소요액은 6억1천200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교문위는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의 추경안을 원안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