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허가 절차 무시 관광개발사업 추진…감사원 "예산 낭비 우려"

세 줄 요약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관내 저수지에 180억원을 들여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군수의 지시로 전망대 시설을 추가하면서 별도 사용 허가도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에 음성군에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망대도 설계를 변경하도록 통보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관내 저수지에 180억원을 들여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군수의 지시로 전망대 시설을 추가하면서 별도 사용 허가도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

감사원은 이에 음성군에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망대도 설계를 변경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은 조례를 통해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협회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도 미징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