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8학년도 육·해·공군 사관생도 통합 선발 검토

정부가 이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과제인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입 전형을 사전 예고하라는 현행법 취지에 맞지 않고, 수험생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최근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 측에 2028학년도에 입학하는 생도부터 육·해·공군을 통합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통합 선발하고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르면 이달 중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거쳐 국군사관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면 첫 통합 사관생도 선발을 위해 개략적 입시정보를 담은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세부 선발 방침을 담은 모집요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직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4월께 모집요강을 공고한 뒤 내년 중 입시 전형을 진행해 2028학년도에 처음으로 통합 사관생도를 입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제화 진척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

이런 시간표를 따를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당장 고등학교 3학년이 된 내년 상반기에 새롭게 발표되는 통합 선발 입시를 준비해 치러야 한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 선발을 공식 추진한다면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대학입시 사전예고제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연도 개시일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대로면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미 올해 5월에 발표했어야 한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속도전으로 사전예고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과 다른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규정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관학교 설치법에도 일반학 과정과 시설에 관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큰 틀에서 대입 사전예고 정책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유용원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수많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특정 성과를 위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입시 구조를 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국민적 합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국군사관학교 통합선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이후 선발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에선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우선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첫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이달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주최 측은 각 군 사관학교 출신 동문 등 약 1천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3군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합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관학교 통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도 현재 상임위 심사 기준인 국민동의 5만건을 넘겨 현재 10만7천건 수준이다.

다만 정책 결정권자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사관학교 교육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안 장관은 전날 전군에 보낸 지휘서신에 이어 이날 전군지휘관회의에서도 사관학교 통합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사관학교 입학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사관학교가 인재들에게 자신의 비전과 잠재력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일각의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개혁은 기득권과 선입견의 필사적인 저항을 수반한다"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