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사관학교 개혁 시급… "전문성, 칸막이 되어서는 안 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일 사관학교의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각 군(육·해·공군)의 전문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칸막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합동성'을 체질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지휘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라"며 "1년 중 각 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고 있나. 그것을 개인 기준으로 하면 얼마의 시간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각 군의 전문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 그런 인재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2040년 이후 우리 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국익의 손실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군 구조 개편을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지난 몇 년간 손 놓고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 밖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등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는 임무를 원천적으로 폐지하고,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 해의 반환점을 도는 시기를 맞이했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극복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과 유사한 내용으로 전날에도 전군에 지휘서신을 보내 전작권 전환과 사관학교 개혁, 방첩 및 정보기관 개편 등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안 장관을 탄핵 소추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24만 명을 돌파하는 등 반발 여론이 있지만, 이들 정책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는 강력하다는 점을 연이틀 메시지 발신을 통해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병무·방사청장 등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 직위자와 군단장급 이상 군 지휘관, 국직부대·기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과 전훈을 분석하고 AI·드론·로봇 등 저비용·고효율 첨단전력이 현대전에서 지니는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군 내 사고 사례 분석 및 예방대책 등 현안에 대해 야전부대 주요 직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병역자원 감소 등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부대·전력구조 개편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국방부는 하반기에 군구조 개편안이 포함된 2차 국방개혁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방개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