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비용 미지급 문제 해결 나선다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비용 지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필수 돌봄 정책이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후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서비스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일부 시군에서 확보된 예산이 고갈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비용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한 사업의 미지급액은 2022년 3억1천500만원, 2023년 2억7천200만원, 2024년 4억3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는 12억7천500만원까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가 서비스 비용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 사업이 국가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 차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불편과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도 예산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 자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군별 예산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예산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는 "출산가정의 회복과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돌봄 정책이 예산 부족으로 출산가정이 불편을 겪거나 비용이 미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 재정지원 확대와 도 차원의 예산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