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호남권 반도체 산단 지원 상설 특위 추진
Auf einen Blick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인선과 활동 위치를 두고 '전남 쏠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여러 상임위에 흩어진 반도체 관련 현안을 통합적으로 다루기 위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될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지원을 위해 상설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력·용수·인허가·예산·제도 정비 등 여러 상임위원회에 흩어진 반도체 관련 현안을 의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인데, 특위 위원장 인선과 특위 활동 위치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남 쏠림' 우려가 나온다.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전담할 상설특위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위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제도적 뒷받침, 예산 지원, 정부 건의, 집행부 견제·지원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구성은 기존 상임위 중심 체계만으로는 여러 분야가 얽힌 반도체 산단 추진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전력 공급, 공업용수 확보, 인허가, 기반시설, 일자리, 정부 지원금 확보 등 관련 업무가 미래산업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일자리경제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특위를 통해 의회 내부 논의를 한데 묶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상임위는 조례안 심사, 예산 심의, 소관 부서 업무보고 등 고유 기능을 유지하고 특위는 여러 상임위에 걸친 현안을 조율·연계하는 역할을 맡는 방향이다.
통합의회는 반도체 특위 외에도 '20조 통합지원금', '공공기관 이전' 현안 관련한 특위 구성도 내부 검토 중이다.
상설특위 구성을 제안한 송형곤 통합시의회 의장은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 투입 부분을 의회 차원에서도 세밀하게 지원하기 위해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광주권에서는 반도체 관련 의회 조직마저 전남권 중심으로 꾸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상설특위 위원장에 전남권 중량급 다선 의원이 거론되고, 특위 지원 실무 역시 기존 전남도의회 중심 의회 조직에 맡겨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광주권에서는 이미 통합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 사무처 운영, 예결특위 구성 과정에서 전남권 중심 원구성이 이뤄졌다는 불만이 누적돼 있다.
여기에 광주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단의 의회 주도권마저 전남권에 쏠릴 수 있다는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광주 지역구 한 의원은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 부지로 정해졌는데도 의회 반도체 특위가 전남권 중심으로 꾸려지면 엇박자가 날 수 있다"며 "광주권 의원이 맡은 미래산업위원회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송 의장은 이 같은 시각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반도체 입지가 군공항으로 구체화되고 있지만 서부권역도 후보지였던 부분이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벌써 이를 광주만의 것으로만 이야기하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아울러 가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자꾸 전남, 광주를 따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필요하면 미래산업위원회 의원들이 대거 특위에 들어와 활동하면 된다"고 밝혔다.
Worauf zu achten ist
KI-Ausblick — Möglichkeiten, keine Fakten
상설 특위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갈등 심화 가능성
Wahrscheinlich · Innerhalb von Monaten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 관련 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및 예산 확보
Möglich · Langfristig
Offene Fragen
- 특위 위원장 및 실무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광주권 의원들의 특위 참여는 보장되는가?
- 반도체 산단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