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원장 11곳 민주당 몫으로 선출…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개원'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일방적인 '독선의 정치'라고 맞서며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상임위 가동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면서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는 등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4선)이, 정무위원장에는 유동수 의원(3선)이,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는 조승래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송기헌 의원(3선)이, 국방위원장으로는 진성준 의원(3선)이, 행정안전위원장으로는 김영진 의원(3선)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는 이재정 의원(3선)이 각각 선출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서삼석 의원(3선)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정호 의원(3선)이 선출됐고,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 의원(3선)이 뽑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예결위원장에는 이광재 의원(4선)이 선출됐다.

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와 예결위의 위원들을 선임해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여러 차례 만나 원 구성 관련 협상을 이어가면서 접점을 찾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법사위원장을 우리 당에 배정하면 민주당이 추천하는 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까지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여당이 이처럼 법사위를 비롯한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은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완성할 국정과제 입법이 우리를 기다리고 민생 입법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내일부터 각 상임위를 즉각 소집해서 간사 선임, 소위원회 개설을 마무리하고 입법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원장 선출을 주도한 것을 두고 "오만의 정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은 국회의 기본인데 이조차도 합의 없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여당이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와중에 오로지 권력 놀음에만 빠진 집권 여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의장이 11개 위원회 위원을 강제로 선임해 (우리 당에) 통지했다"며 "각 위원회에 강제로 선임된 의원들의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갈등이 표출된 만큼 나머지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