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항소심서 피선거권 박탈 30개월 유예…내년 대선 출마 공식화

항소심서 피선거권 박탈 30개월 유예…출마 제약 벗어

"상고하면 2심 판결 효력 정지…전자발찌 안 차도 된다" 주장

네 번째 대선 도전…결선 투표서 反극우 결집 관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7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르펜 의원은 이날 저녁 TF1 방송에 출연해 "나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르펜 의원은 이날 오후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7천만원), 피선거권 박탈 45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징역형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 1년은 전자발찌 착용 상태의 가택 구금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또 피선거권 박탈 기간 중에선 30개월을 유예했고, 남은 15개월은 지난해 3월 31일 1심 선고 이후 이미 기간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르펜 의원으로선 피선거권 박탈 제약이 사라져 합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르펜 의원은 앞서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착용 조건이 붙을 경우 제대로 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며 대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바꿨다.

르펜 의원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 경우 "항소심 판결 효력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없이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르펜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RN 관계자들은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1심 법원은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4천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의 즉시 집행을 선고했다.

르펜 의원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피선거권 박탈 기간을 대폭 축소한 것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투표의 자유를 되찾아 기쁘다"며 "자격 박탈은 심각한 민주주의적 문제다. 최종 결정권은 프랑스 국민에게 있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이어 조르당 바르델라 당 대표와 함께 "곧바로 대선 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바르델라 대표를 총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델라 대표는 RN 지지자들 사이에서 르펜 의원보다 인기가 많다. 그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르펜 의원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다는 여론조사가 그동안 꾸준히 발표돼 왔다. 이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르펜 의원보다 바르델라 대표가 나서는 게 더 안전하다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

르펜 의원은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엔 "아니다"라며 "우리는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나는 대통령 역할을 준비해왔고 바르델라는 총리 역할을 준비해 왔다. 이 정치적 조합이 프랑스를 변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르펜 의원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네 번째다.

유럽의회 의원 등을 지내다 2011년 부친 장마리 르펜의 뒤를 이어 당 대표에 오른 뒤 이듬해부터 대권 도전에 나섰다.

2012년 첫 대선 도전에서 그는 득표율 17.9%로 프랑수아 올랑드, 니콜라 사르코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르펜 의원은 이후 본격적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며 지지기반 넓혔고, 이런 노력으로 2017년 대선에선 결선까지 올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결을 펼쳤다. 이때 32%포인트(p) 차라는 엄청난 격차로 진 르펜 의원은 2022년 재대결에선 이 격차를 17.1%p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데 성공했다.

RN은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집권 가능성이 큰 상태다.

르펜 의원은 대선 주자들 간 1차 대결 시나리오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상위 2명이 진출하는 결선에서는 앞선 두 차례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반(反)극우 기치 아래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