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공군 관제사 33% 음주 미측정, 비상활주로 불법주차 등 안전 관리 부실 드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관련 규정에도 공군 관제사 33% 음주 미측정"

"철근 콘크리트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비상활주로엔 불법주차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공군 관제사가 음주 측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지 않은 공군 관제사가 규정을 어기고 업무 전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군본부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군 규정상 조종사·관제사는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이면 비행·관제 업무를 할 수 없다. 정비사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숙취 등을 확인해 작업 투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8월 한 달간 관제 업무를 수행한 관제사 6천21명(연인원) 가운데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연인원이 2천236명(33%)에 달했다.

같은 해 2∼8월에는 음주 측정 기준치를 초과한 9명이 '측정오류' 등 사유로 그대로 관제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조종사의 경우 음주 여부를 자가 점검하게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았고, 정비사도 측정 없이 자진 신고 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해 항공 안전 저해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 2022년 7월∼2023년 6월 정비사 3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추정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있었다.

또 조종사의 비행 숙련도 유지를 위한 유지 비행을 주기종으로 하지 않거나, 비행시간 30분 미만의 형식적 비행이 많아 훈련 부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1∼2024년 이뤄진 유지비행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조종사가 주기종·유사기종으로 유지비행을 한 실적이 42.9%에 불과했고, 전체 유지비행 가운데 30분 미만이 27.6%에 달했다.

공군 전용 비행기지 내 항행 시설물의 안전 관리도 미흡했다.

5개 비행기지에서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기초구조물이 지표면에서 최대 120㎝ 높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돼 있었다.

다른 일부 비행기지 착륙대 내에도 정비실·보관실 등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등 안전 위해 요소를 확인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활주로 중심선 114.44ｍ 이내에는 무개(덮개 없는) 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데도 5개 비행기지에 설치된 배수로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한 비상활주로의 경우 불법 주차, 비닐하우스, 전봇대 등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워 공군은 이착륙 훈련은 못하고 접근 훈련만 실시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해당 활주로를 공군 본부가 직접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공군이 조류탐지레이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고, 비행기지 주변 조류 유인 환경·시설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