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서울 등 6개 지역 선거소청 결정에 "범위 고민 있었으나 유불리 떠나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율립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원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심각한데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며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을 정부가 검토 중인 점도 쟁점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고,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다"며 "이들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서울 등 6개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소청을 내기로 한 데 대해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면서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