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 4건의 상고심 선고를 16일 오전 10시 15분에 진행한다. 김 여사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미국 빅테크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아동·청소년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중독성 있는 설계'를 적용해 EU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가 나왔다. EU 집행위는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했으며, 시정 없을 시 거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지사 취임 열흘째를 맞은 추미애 지사가 첫 실국장회의를 주관하며 행정쇄신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기존 업무보고 방식이 도지사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리였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 솔직한 보고를 요구했다. 또한, 7조 원이 넘는 채무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혁신과 사업 예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고, 도지사 결재 없이 진행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시켰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협의 자율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합병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합병 시 소멸 조합당 500억원을 지원하고, 특별자금 지원 한도와 기간도 늘린다. 조합장 공로금 상향 및 재투표 비용 지원 확대도 포함된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5천400쪽이 넘는 수사기록 전체를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백 경정은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거제시가 걸그룹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발언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의도 해석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광용 시장은 해당 표현이 경남 지역 방언임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비난 자제와 성숙한 소통 문화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도부 간 이견으로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면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