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일자리 창출 효과 미흡 사업 예산 감축…4대 심사 지표 계량화

미흡 사업 예산 감축…4대 심사 지표 계량화해 객관성 확보

(철원=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 철원군은 군정의 모든 평가 기준을 '사람과 일자리'로 재편하고,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 심사제 운영 계획'을 전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민선 9기 김동일 군수는 선거 유세와 TV 토론회에서 군민들에게 여러 차례 '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일자리 중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군청 모든 부서는 ▲ 일자리 직·간접 지원 사업 ▲ 5천만원 이상 자체 사업 ▲ 5억원 이상 투자·개발사업의 예산편성 전 3개월간 총 4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원점 재검토되는 등 강력한 재정 감축이 이뤄진다.

또 사전 심사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철원군의 고용환경을 고려한 '철원형 4대 심사 지표'(고용성과 40%, 지역 적합성 25%, 고용 질적 수준 20%, 사업 지속성 15%)로 계량화해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아울러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고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원군 일자리 사전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지역 당면 과제인 ▲ 청년 유치형(+5점) ▲ 농업·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생활 밀착형(+3점) ▲ 민간 고용 이양형(+2점) 사업 등에 확실한 가점을 부여해 철원군 맞춤형 일자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주관식 서술을 최소화하고 체크박스 중심의 '행정 낭비 방지형 점검표'를 도입, 점검표 작성을 주도한 우수 실무 공무원(실무자·팀장 구분 없음)에게는 특별휴가와 인사 가점이라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조직적인 동기부여를 이끌 계획이다.

군은 일자리 사전예산 심사제는 김동일 군정이 내건 4대 역점 목표(일자리 중심 군정 기조 정착, 소득·일자리 중심 농정 강화, 지역별 경제 활성화, 현장 중심 생활 여건 개선)와 10개 분야별 발전전략을 관통하는 핵심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군수는 "이제 철원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예산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예산을 쓰기 전에 '이 사업으로 군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실용주의 경영을 실천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체질 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