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안보 강화 골자 해외 투자 규제책 시행…시장 파급 효과 주목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국가안보 강화를 골자로 한 해외 투자 규제책 시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향후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첨단기술·데이터 등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해외 투자 안보 심사 강화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목적 중 하나로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를 꼽으면서 투자자들이 중국의 국가안보·국가이익 등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34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은 지난달 1일 공포됐으며, 기업·개인이 대외 투자 과정에서 국가가 제한한 상품·기술·서비스·데이터 등을 허가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국은 국가가 금지한 투자로 판단할 경우 투자 중단과 자산 처분을 명령하고 불법 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외국 정부·기업이 중국 투자에 차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중국도 투자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다.

AFP통신은 해당 규정 시행으로 당국이 중국 국경을 오가는 자본·인력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틀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지난 5월 "중국의 국가안보 관련 법이 흔히 그렇듯이 당국은 무엇이 위반인지 결정할 엄청난 재량권을 갖는다"고 밝힌 데 이어 해당 규정이 이러한 추세를 강화한다고 최근 지적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해당 규정이 외국의 무역 장벽 등에 대응해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외국의 무역 장벽에 맞서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방어적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서방 국가들이 최근 들어 중국 산업계를 겨냥해 제재, 관세, 반보조금 조사, 블랙리스트 등재 등을 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업들에 해외 진출 전 심사를 받게 한 것을 두고 '경제 장벽'을 건설한 것이자 자금·기술·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만리장성'을 쌓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매체 환구시보는 해당 규정이 문을 닫아걸거나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서,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적 틀을 마련해 성숙하고 균형 잡힌 대외 개방을 실현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제협력센터 셰린찬 연구원은 "기업과 정부, 금융기관, 업계 협회 등의 대외투자와 관련해 지위·역할을 명확히 했다"면서 "개인 투자도 관리 범위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국제 경제·무역·투자 규칙이 변화하면서 중국 해외투자자의 이익과 자산 안전에 갈수록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대외투자 보호 과정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더 잘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푸단대 찰스 창 교수는 중국이 외자 유치를 원하는 만큼 이 규정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외국 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