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약 비본질적 부분 분쟁, 형사처벌 신중해야"

계약의 비본질적 부분과 관련된 분쟁까지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여는 한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2023년 8월 B씨로부터 행사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사는 C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음에도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기부금을 내고 대회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해 기부금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가 'D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B씨를 속여 기부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가 '행사가 D공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기부금을 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라며 "재산권과 무관한 기대·이익의 침해 또는 계약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권 처분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이 기망(속이는)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들었다.

그 위반으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반이 계약의 내용에 본질적인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행사가 C광장과 D공원 중 어디에서 개최되는지가 기부행위의 본질적 요인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B씨를 속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계약의 비본질적인 부분과 관련된 분쟁은 민사적 분쟁 해결 수단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