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 5·18 관련자 서훈 취소 계기 국립묘지 안장법 개정 촉구

오월 단체가 5·18 관련자 등 서훈 취소를 계기로 국립묘지 안장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국가폭력 관련 훈·포장을 취소하면서도 해당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예우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다"며 "국가폭력 가담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안장된 경우에도 이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묘지는 국가가 누구를 기억하고 기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며 "국가폭력에 가담한 인물을 계속 예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폭력에 관여한 인물들의 서훈을 전면 조사해 추가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및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을 취소했다.